■ 4분기 깜짝 성장에도 작년 성장률 2.7%...6년 만에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해 6년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2.7% 성장해 2012년 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건설과 설비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정부소비는 5.6% 증가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도 2.8% 늘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4분기에는 정부 재정 효과에 힘업어 1% 성장을 기록했다.

■ 삼성바이오 제재 중단…법원 "회계 위법 단정할 수 없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 '체육계 미투'에 칼 빼든 인권위, 정부 3개 부처와 합동 특조단 구성

최근 이른바 '체육계 미투'가 잇따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빙상, 유도 등 성폭력 폭로가 나온 종목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향후 인권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1년간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난항 예고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업계 4단체, 카카오 모빌리티 등 당정 및 택시·카풀 단체들은 22일 국회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첫날부터 파열음을 보이며 난항을 예고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과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정부 대응을 놓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논의는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쾌감을 표현하며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회의는 긴급히 비공개로 전환됐으나 비공개 전환 10여분 만에 회의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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