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1일) 이슈 종합] 임시정부수립 100주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아시아나 자구안 미흡 등

  • 송고 2019.04.11 19:36
  • 수정 2019.04.11 19:3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url
    복사

◆ 전국 곳곳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열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오후 7시 19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광장에서는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개최된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인 1919년을 기리는 의미에서 19시 19분 기념식이 시작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와 각계 대표,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66년 만에 폐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위헌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지 66년 만에 폐지 결정이 나왔다. 또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다른 판단이 나왔다. 이날 헌재 결정에는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변화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탕이 됐다. 이에 따라 낙태죄 규정은 66년 만에 손질 작업에 들어간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 채권단 "아시아나 자구안, 신뢰 회복에 미흡"

산업은행이 금호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은행은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금호그룹측이 제시한 자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 채권단은 금호측의 자구계획에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비친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자구계획에 사재출연 또는 유상증자 등 실질적 방안이 없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 故 조양호 회장, 12일부터 신촌 세브란스 병원서 5일장

지난 8일 미국 LA서 숙환으로 별세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시신이 12일 아침 인천에 도착한다. 고인의 장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5일간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치러진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가 구성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확정됐다. 발인은 4월16일 오전 6시이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