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보험연구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험사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가 불투명하게 운영돼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축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대표되는 성장의 시기에 형성된 (보험상품의) 비용 구조는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렵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보다 수수료가 많은 보험을 권유하고, 불필요한 승환을 유도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된다면 보험은 더 이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추가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보장성 보험의 초회년도 수수료 지급비율은 보험사마다 50~7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별도 제재가 없어 사실상 90%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과도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이른바 '먹튀' 설계사가 양산되고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 대비 사업비 비율이 5% 이하로 추정돼 민영보험 사업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서 "보험영업이 어려워진다고 모집을 위해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보험의 앞날은 더욱 암울해 질 것"이라고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의 원칙으로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 △사업비 직접 제한보다는 보험회사의 자율과 경쟁 존중 △수수료 총량 제한보다는 동일한 모집 노력에 대한 형평성 개선 △설계사에게 불리한 사례 발굴·개선 등을 내놨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