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2040년까지 4배로 키운다…최대 35%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서 밝혀
야당 "에너지기본법 가안은 완전히 무효" 선언 등 반발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2019-04-20 11:07:20
▲ ⓒ픽사베이
오는 2040년까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고 대신 원전은 줄인다는 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풍력, 태양광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이다.

향후 20여년 만에 이를 4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2040년 예상되는 세계 평균 40%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만 정보의 기존목표인 2030년 20%와 비교하면 크게 상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요인인 석탄발전을 더 이상 새로 시작하지 않기로했다. 아울러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한 축소를 계획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줄여 단계적으로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발전 방식 비중의 변화 속에서 전기요금 체계도 바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하고,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요금제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을 더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과 야당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했다. 경북 울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원자력을 왜 하지 않고, 신재생을 하느냐"고 말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오늘의 이 에너지기본법 가안은 완전히 무효"라고 선언했다.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과 국회보고,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서 에너지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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