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 104일…"여전히 오리무중"
대타협안 진전 無…국회 손놓고 정부 "택시 월급제 합의 먼저" 원칙 고수
택시업계 안팎으로 갈등 지속…업계 "대타협안 주도할 전담기구 필요"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2019-06-18 17:00:24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나온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유튜브 캡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나온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모빌리티업계에서는 대타협안 실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대타협기구는 △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중 출시 △ 국민안전을 위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적극 추진 △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대타협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00일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중 지켜진 것은 전무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타협안 도출 이후 지난 3월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택시기사 월급제 관련 정부 지원부분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선거제와 사법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며 현재까지 대타협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택시 월급제 시행을 두고 택시업계 내에서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를 두고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감차 보상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국고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상반기가 불과 열흘 가량 남은 현시점에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상반기 중 출시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과연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택시 월급제 시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택시 월급제 시행이 되지 않은 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나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 등 다른 안을 먼저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1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인 모빌리티업체 대표들과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다.

대타협안이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 사이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카풀에 성난 택시업계 민심이 차량공유 업체 '타다'로 옮겨간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대타협안 도출 이후 타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타다 반대 집회를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개인택시기사 안모씨(76세)가 분신 사망했다. 안모씨는 자신의 택시에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타다 영업에 반대해 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의 카풀, 타다 등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는 안씨가 네 번째다.

업계에서는 대타협안 실행을 주도할 기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대타협안 발표 이전에는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가 있었는데 대타협안이 나온 이후에는 논의를 이끌어갈 주도적인 기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구심점이 될 전담기구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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