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철회 입장 전달

송고 2019.06.26 06:00
수정 2019.06.26 08:19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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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 참석

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중단 필요성 강조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전자 전시회 CES2019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의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와 협력해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제기해 나갈 계획이며 작년 5월 우리나라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美에 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철회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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