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구글세, 새로운 무역장벽 만들고 통상긴장 고조시킬 것"

송고 2019.07.03 09:09
수정 2019.07.03 09:10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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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이상으로 세금 납부…새 조세 규칙 만들어야"

구글이 '구글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구글은 새로운 조세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최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구글세 도입 논의와 관련 "이런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국가 간 투자를 둔화시키며 경제성장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티아 부사장은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현재 미국에 부과돼야 할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통상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구글이 전 세계에서 납부한 평균 세율은 23%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정 세율과 거의 일치한다"며 "대부분은 구글 본사가 소재하며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개발되는 미국에서 납부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제는 세수에 대해 더 나은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세 시스템이 진화돼야 할 때"라며 "각국 정부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틀에 합의, 전 세계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즈니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글 "구글세, 새로운 무역장벽 만들고 통상긴장 고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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