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규제 대응 국내 대책 박차…"가용자원 총동원"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예산·세제지원 등 전방위 지원
WTO 제소 외 대일 수출 제한 및 관세 부과 등 상응조치 검토 전망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2019-07-14 12:02:14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대일의존도가 큰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일본의 추가 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해 상응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외교전 및 일본과의 양자 협의 외에도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예산·세제·행정절차 최소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3천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추가 규제 품목들도 업계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는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투입에 앞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는 방안 및 화학물질 생산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다른 산업계의 상황을 세부 점검하고 일본이 타깃으로 삼을 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예산 증액도 수출규제 3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기술개발·상용화·양산단계 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일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도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백색 국가 명단 제외가 결정됨에 따라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방침 외 추가적인 상응 조치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 상응 조치로는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처럼 한국의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도 있다. 한국의 백색 국가는 일본을 포함한 29개국이다.

다만 정부는 맞대응이 양국 간 경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이 수입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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