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인가를 재추진하는 금융당국이 사업자와 외평위, 금융당국간 소통 확대를 통해 인가 가능성 제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표되며 본인가 심사결과 발표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지난 5월 키움뱅크·토스뱅크의 탈락으로 예비인가가 재추진되는 만큼 인가개수, 인가절차,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된다.

그러나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안내 강화, 금융위·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은 일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금까지는 신청자들이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외부평가위원회 소집 후 2박3일간 진행하는 심사에서 이뤄지는 한 번의 프리젠테이션 밖에 없어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외평위 구성 후 논의해서 확정하겠지만 프리젠테이션을 외평위 합숙 이전에 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프리젠테이션 이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도 제한 없이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 심사에서는 외평위에서 평가한 내용을 금융위가 전달받기만 하고 외평위원들을 만나는 일이 없었는데 필요할 경우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사취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서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차원일 뿐 금융위가 외평위 구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금융위는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정하고 세부적인 심사 및 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한다. 금감원은 자문위인 외평위를 구성해 신청자들의 사업내용을 평가하게 된다.

기존 신청자인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재도전에 나설 경우 외평위의 구성도 이전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으나 키움뱅크·토스뱅크도 재도전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만큼 외평위 구성도 신청이 접수된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키움뱅크가 지적받았던 혁신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간편송금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시중은행들도 자체 모바일뱅킹 앱에 이와 같은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혁신서비스로 보기에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인가하던 시기와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혁신성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지만 자본안정성 문제로 예비인가를 얻지 못한 토스뱅크의 경우 시장에 선보이지 않은 혁신서비스들을 지난 평가에서 설명한 바 있다"며 "신청이 접수되면 외평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예비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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