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제도 개편안, 구체적 실행안·추가 협의 필요"

  • 송고 2019.07.17 16:18
  • 수정 2019.07.17 16:18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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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의 모빌리티 서비스 전개될 수 있기를 적극 요청"

카카오택시ⓒ카카오

카카오택시ⓒ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가 17일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을 3대 추진과제로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되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보유한 다음, 영업용 보험 가입 등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운영가능대수도 허가받아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지난 사회적 대타협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해 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규제 혁신과 변화의 기제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방안이기에 오늘을 시작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방향성이 정의됐으므로 이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즉각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국민들과 업계가 나눌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개될 수 있기를 적극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안이기에 다양한 우려들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렇기에 실무기구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간 상생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혁신과 상생을 모두 아우르는 실행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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