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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등 불안정한 국제 무역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데 이어 중국의 희토류 제재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소재업계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미 압박을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이 대중 무역관세 인상,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금수조치를 통해 일본에 효과적으로 위협을 가한 바 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중국이 대일 금수조치 외 연간 5만톤 가량의 희토류 수출쿼터를 40% 감소한 3만톤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국제 희토류 가격이 1년 만에 최대 16배까지 상승했다.

[자료=포스코경영연구원, KOMIS(한국자원정보서비스)]

중국이 희토류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글로벌 공급 시장에서 중국의 희토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 그 위력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채굴량 기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17만톤이며 이 중 중국의 생산량은 71%인 12만톤 수준이다. 중국 외 호주, 미국이 각각 12%, 9% 수준이다.

채굴량과 별개로 희토류의 분리·정제 작업은 환경 이슈로 인해 중국,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도 연간 1만1000톤 이상의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고, 수입량의 80%가 중국 등에서 중간 공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첨단 전자기기, 영구자석,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 무기 제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 원료로 쓰인다. 국내외에서 급성장하는 산업 분야인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등에도 필요한 원재료이다.

한국도 2018년 기준 희토류를 3246톤(6935만2000달러)을 수입했다. 2015년 기준 희토류 수입액은 5959만3000달러였다. 국가별로 2018년 기준 중국 42%, 일본 39%, 프랑스 3%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일본에서 가공, 수출하는 물량 비중이 높아 실질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

한국의 희토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영향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특허출원 중 희토류 소재를 배터리용으로 사용한 국내 출원인은 삼성SDI 81건, LG화학 33건, 삼성전자 32건, 한국원자력연구원 24건 등이다.

이종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 희토류 수출제한 등의 조치 시행 시 영향이 예상된다"며 "다만 단기간 희토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영향은 있겠지만 2010년 중국의 수출 규제로 각국이 자원개발을 하면서 과거처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희토류 대체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중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다시 시행할 경우 기술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정밀기기 소형화, 에너지절약기술에 필수소재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리사이클 기술 및 대체재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재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희소금속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광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주요 희소금속에 대한 비축, 자원 회수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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