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의견 공모 의견 이번주 공개할듯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마감된 이 법령 개정 관련 의견 공모에 4만건 이상 접수됐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닛케이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접수된 4만건 이상의 의견 중 일부를 발췌해 이번 주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일본은 법령 개정 등을 결정할 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수 건에서 수십 건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4만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니케이는 보도했다.
앞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의 의견 공모에 지난 1~24일까지 4만 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알려진 접수 건수 3만여건보다 1만건 가량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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