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참여정부 언론 소송 전담"

  • 송고 2019.08.22 15:54
  • 수정 2019.08.22 15:5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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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언론소송 16건 법무법인 정세가 싹쓸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文 대통령도 원고로 3건 참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오피스텔 입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EBN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오피스텔 입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EBN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참여정부시절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소송의 법률 대리인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참여정부 당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6건인데 모두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싹쓸이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며 "청와대의 언론소송을 특정 법무법인에서 모두 수임한 것은 참여정부와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참여정부는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조선, 동아, 중앙 등 주로 보수 언론에 대한 소송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가 보수언론과 법적으로 다툴 때 이를 전담시켰던 변호사를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시키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김택수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법무법인 정세의 창립멤버로 참여했고 청와대를 나온 후 다시 정세 소속 변호사로 복귀해 현재까지 활동 중인 점을 지적하며 "법무법인 정세와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의 밀접한 관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 후보자도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당시 구속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변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6건 중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도 3건이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법무법인 정세의 구성원 변호사였고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한 후보자는 명백한 코드인사로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명백하다"며 "청와대는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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