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취임…"가짜뉴스·혐오표현 대책 마련할 것"

  • 입력 2019.09.09 17:00
  • 수정 2019.09.09 17:19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이효성 전 위원장 잔여 임기 1년 수행

한상혁 "방송통신 업무 두개 부처로 나눠 운영…신속 대처 어려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BN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BN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1년 남짓의 임기를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 기간인 내년 8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이후 5기 방통위가 출범할 때 재임명될 수 있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무엇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공공성 강화의 초석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며 "미디어제도 전반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 간 공정한 경쟁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의무송출, 광고제도 등에 남아 있는 매체 간 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등 이용자 피해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지금 방송통신 업무는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며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입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도 역임한 방송 법률 전문가다.

법무법인 정세에서 일하면서 1997년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긴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을 MBC가 실명으로 보도한 '삼성 X파일 사건'의 MBC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널리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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