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부 장관 "한전 적자는 유가 상승 때문, 요금인상 계획 없다"

  • 송고 2019.10.07 14:04
  • 수정 2019.10.07 14:5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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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상반기 영업적자 9300억원

1.6조 투입 한전공대 설립 필요

신한울 3·4호 백지화 변함 없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EBN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EBN

한전이 지난해 연간 2000억원의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9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부는 한전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기요금에 대해 인상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상반기에 작년 연간 적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상반기 원전 가동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며 "한전 적자 원인은 원료가격 상승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또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에너지 전환비용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요인이 2022년까지 1.3%, 2030년까지 10.9%에 불과하다"며 "요금 인상은 한전 상황과 국민경제적효과, 여러가지 제반사항 함께 고려해서 결정한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도 928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의 적자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기비용만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설립을 계속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한전이 AT커니(글로벌 컨설팅기업)에 의뢰한 검토 결과 에너지 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개교까지 정부에서 8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설립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및 일반기업의 손실에 대해 "신한울 3·4호기 정책(백지화)에 대해서는 상황을 변경할 유인이 없다"며 "(일반기업의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 보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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