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만대 계획에 뿔난 택시업계…전국서비스 가능성은?

송고 2019.10.10 14:03 | 수정 2019.10.10 15:17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택시업계, 국토부 반발에 내년 지방도시 타다 서비스 시범운영 불투명

박재욱 VCNC 대표 "바뀌게 될 법·제도 준수할 것"

실시간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내년도 사업에 먹구름이 꼈다. 최근 출범 1주년을 맞아 '전국서비스 확대·1만대 증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택시업계와 국토부의 반발에 부딪히며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기존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견제와 정부 규제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향후 사업 확장에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내년까지 운영 차량 1만대, 드라이버 5만명을 확보해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었던 타다가 최근 택시업계와 국토부의 반발로 인해 한 발 물러섰다.

타다는 출시 1년 만에 가입회원 125만명, 운행 차량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000명(9월 말 기준)을 확보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에 힘입어 내년 전국 서비스를 목표로 공격적인 확장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택시업계와 국토부가 "현재 논의 중인 상생안에 반하는 일방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같은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들의 갈등은 국토부가 실무기구를 만들어 면허 총량제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면서 잠잠해지는 듯 했다.

국토부는 이미 포화상태인 택시시장에서 면허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실무기구에서 이뤄진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서비스 1주년 간담회에서 "현재 (실무기구)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올라갈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대표는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모빌리티 업체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견은 계속해서 낼 예정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서비스는 수요에 맞춰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개정 등 향후 논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택시업계는 여기에 반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실무기구를 통한 제도화 논의까지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1만대의 차량을 살 돈은 있으면서 택시 면허는 사지 않고 공짜로 영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의 1만대 증차를 저지할 계획이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1만명 규모의 택시 기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며 "수도권개인택시조합도 합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또한 "그간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제동을 걸었다.

타다 서비스의 근거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택시업계와 국토부의 강력한 목소리에 타다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전국적으로 타다 서비스를 요청하는 수요에 따라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만 제공 중인 것을 내년에는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VCNC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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