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논의 1년 넘게 공회전…KT "속 탄다"

  • 입력 2019.10.15 14:46
  • 수정 2019.10.15 14:4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작년 6월 일몰됐지만 국회서 결론 못 내려

황창규 회장 내년 3월 임기 종료로 인수 동력 약해

딜라이브 인수 포기 가능성 확산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에 속도가 붙은 반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이슈에 발목이 잡혀있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KT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15일 유료방송업계 및 KT에 따르면 KT는 케이블TV사업자 딜라이브 인수를 위한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KT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해왔다. IPTV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티브로드, CJ헬로를 인수를 추진하면서다.

합산규제는 KT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에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포함,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가입자를 합하면 점유율 23.92%,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24.54%까지 오른다. 합산규제가 부활하면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 점유율이 31.07%에 달해 딜라이브(6.29%)를 인수할 수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뚜렷한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조국' 이슈로 국감에서도 합산규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올해 2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법안소위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18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국 KT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산규제가 재도입되지 않더라도 딜라이브 인수를 접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창규 KT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끝나는 만큼 인수 동력도 약한 상태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폐지되더라도 사후규제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결론이 빨리 나야 인수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 대상인 딜라이브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이다. 수년째 매각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합산규제 부활은 이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딜라이브는 지난 7월말로 예정됐던 차입급 상환 만기일을 1년 연장시켰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매각만이 유일한 돌파구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폐지되더라도 사후규제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결론이 빨리 나야 인수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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