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氣 살려 투자 활성화해야"

  • 송고 2019.10.31 12:42
  • 수정 2019.10.31 12:5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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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기업경영 규제 부담…유연근무제 보완입법 요구

'5%룰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필요

3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개최된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왼쪽부터)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교수, 현정택 인하대 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이인실 서강대 교수,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3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개최된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왼쪽부터)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교수, 현정택 인하대 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이인실 서강대 교수,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영발전자문위원회(경제·경영부문)'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려는 취지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의 '세계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발제로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는 정부 재정의 역할도 의미가 있지만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성장동력 확대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기업의 氣'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치만이 가장 유효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경제 성장둔화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지만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된 측면도 있다"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회장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규제, 과도한 환경안전 규제, 경영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당 기간 늦춰 주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최근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책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은 그 방향성의 중심을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쪽에 둬야 한다"며 "'5%룰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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