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국회, 요동치는 여론…'타다 금지법' 산으로

  • 입력 2019.12.16 14:53
  • 수정 2019.12.16 15:0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국회 본회의 개최 불투명…여객법 개정안 통과도 안갯속

업계, 정부 등 의견 첨예하게 갈려…개정안 연내 통과 가능성 주목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발목을 잡힌 가운데 해당 이슈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을 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국토교통부의 공방이 연일 오가는 속에서 최근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타다 및 차차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16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의 부당함을 여론에 호소하기로 했다.

이처럼 타다 금지법을 향한 정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의 의견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개정안의 최종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타다, 차차 등 플랫폼에서 운전서비스를 제공 중인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여론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윤태훈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이에 오늘 국회에서 1만 프리랜서들의 정당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타다와 같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택시기사와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타다, 차차와 같은 플랫폼은 드라이버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며 "택시 노동자들의 퍽퍽한 삶 만큼이나 프리랜서 드라이버들도 이렇게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다를 둘러싼 국토부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의 논쟁에 프리랜서 드라이버들까지 가세하면서 여론도 요동치는 분위기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지난 10일부터 145만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정안 반대를 위한 서명에는 하루 만에 6만여명이 참여했다. 마감된 서명운동에는 이날 기준으로 7만~8만명의 회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관계자는 "현재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잠시 보류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임시국회 등을 통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며 "오늘 마감된 서명안을 국회에 어떻게 전달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금지법이 이슈가 되자 국회도 개정안 심사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택시와 새로운 산업의 이해 충돌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의 문제가 법안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다"며 "어떤 보완대책을 갖고 절충점을 만들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여론이 형성되면서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분위기"라며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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