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 없는 한전, 다음 일몰 대상은 '주택 필수사용·ESS 충전'

  • 입력 2019.12.31 06:00
  • 수정 2019.12.30 19:0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할인규모 가장 큰 주택용할인 일몰 결정

작년 이어 올해도 순손실 1조1000억 발생

전남 나주 한전 본사.전남 나주 한전 본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이 1조원이 넘는 특혜할인제를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주택용 필수사용량 할인과 1800억원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충전 할인이 다음 일몰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올해를 끝으로 주택용 절전할인제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택에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준 대상 가구 수는 1819가구 이며, 할인 금액은 450억원 가량이다.

한전은 제도로 인한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없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도 단계적으로 줄여가기로 했다. 이 할인제도는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을 50% 할인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할인 대상 차량은 4만4985대이며, 할인 규모는 333억원 가량이다.

다만 한전은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2022년 6월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요즘할인은 제도 자체는 폐지하되 금액의 이상 만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할인제도는 전통시장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것이다. 고객수는 월 평균 2만4000호 수준이며,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이다.

한전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매년 57억원씩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2020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전이 3개 특례할인 중 규모가 큰 제도를 전격 폐지함 점을 비춰봤을 때 앞으로도 할인 규모가 큰 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아직 8개의 특례할인이 남아 있다. 초중고교 할인, 도축장 할인, ESS 충전전력 할인, 미곡종합처리장 할인, 천일염 할인, 주택용 필수사용량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주택용 하례할인이다.

이 가운데 내년 일몰 대상은 ESS 충전할인과 신재생에너지 할인이다.

ESS 충전할인은 경부하(23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시간대에 남는 전력을 충전하면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2018년 기준 할인 규모는 1831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할인은 산업용 및 일반용 신재생발전 자가소비자에게 자가소비 절감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2018년 할인 규모는 199억원이다.

현 정권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요금 할인은 유지하고, ESS 충전 할인은 폐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주택용 필수사용량 할인은 기한 설정이 없지만, 특례할인 중 할인 규모가 2018년 기준 3964억원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일몰 기한을 설정하던지 아니면 할인폭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특례할인으로 2018년 기준 총 1조1434억원의 수입손실이 발생했다.

한전은 2018년 총 1조174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1조1824억원 가량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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