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조정, 창의적 방법 찾겠다"

  • 입력 2020.01.29 18:33
  • 수정 2020.01.29 18:3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단순히 비율 늘리면 건전성·가계대출 증가 우려…융통성 있게 디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여신전문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여신전문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현행 6%인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 완화 요구에 대해 "창의적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다만 배수를 조정하는 식의 전폭적 조정보다는, 산정식 세분화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 완화책을 찾겠다는 의중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은 위원장은 29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전업계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카드업계는 비즈니스에 제약이 있다며 레버리지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며 "지나치게 레버리지비율이 늘어나는건 건전성 측면, 가계대출 증가 등 걱정이 있어 정부는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는 전체 자산이 보유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받고 있다. 캐피탈사와 동일한 10배 수준으로 늘려달라는 것이 그간 카드업계의 요구였다.

은 위원장은 "단순히 숫자를 올리는건 쉽지만 걱정이 있다"며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식의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창의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목표와 차이나지 않는 범위 내에는 레버리지비율을 융통성 있게 해주는게(필요하다)"며 "걱정했던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룸(공간)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이 골고루 불만없도록 디자인해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카드사 CEO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핀테크업계와의 규제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토로했다.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현재 0.8~1.6% 수준이나 간편결제사는 2%대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마케팅비 규제도 간편결제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핀테크업체를 규제하는 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업계를 규제하면 (카드사)마음은 후련하나 비즈니스는 달라지는 게 없다"며 "카드나 캐피탈쪽에 룸을 줘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여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해 카드사의 데이터 관련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로 인한 자본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복원력을 가지고 있기에 정부 나름의 계획은 있지만 긴 호흡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다행히 오늘은 복원력을 보였다. 전 세계 유럽 등 금융시장에서 회복을 했던 영향도 있었다. 일희일비 않고 시장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30일 열리는 3차 DLF 제재심 관련해서는 "제재심을 앞두고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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