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청와대·국무총리실·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정책위·국토부·기재부 등 관계요로에 각종 건설규제 철폐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투자 확대와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다.

건설산업은 전체 취업자 2739만명 중 204만명(7.5%)이 종사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취업유발계수 12.5, 생산유발계수 9.2 등으로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크다.

건설투자가 저하되고 수주가 악화되면 국내 고용 둔화 및 타 산업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는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SOC 예산 포함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 및 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2020년 SCO 예산 조기 집행 등을 건의했다.

또 시장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규제들도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제 정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을 제안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IMF 사태 등 과거 경기 부진 심화 및 경제 위기시 건설투자가 중심이 돼 극복을 견인했던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협회 건의과제에 대해 전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