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한국은?

  • 입력 2020.04.01 16:42
  • 수정 2020.04.01 16:4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산업부 "한국 시장 무역장벽 전년대비 감소" 평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0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 산업계에 영향이 주목된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USTR 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다. 미국 내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한국 및 중국·EU·일본 등 60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19년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무역장벽과 그간 진전 사항 및 미국측 관심사항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

약가·자동차 환경기준·경쟁정책·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관심사를 예년 수준으로 언급한 가운데, 한국과의 WTO상 쌀 관세화 검증협의 종료를 반영해 일부 이슈는 삭제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 이후 이의를 제기한 미·중·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 통해 작년 12월 513% 관세율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간 NTE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 정부 의견서 제출,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며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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