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가 강화되는 규제의 완화와 투자 확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없이는 생존에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 단체 등은 정부 각 부처에 규제 완화 및 투자 확대와 관련된 건의문·탄원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안전사고로 인한 벌점제도 규제를 대폭 강화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력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탄원서를 3차례나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설업계가 3차례나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최초다. 벌점제도 규제 강화가 건설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적어도 6개월은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회·국무조정실·기재부·국토부에 한국형 뉴딜 빌드 코리아(Build-Korea) 정책 건의서도 제출했다.

올해 건설투자 감소 규모가 1조9000억~1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투자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규제완화와 투자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업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주력 사업인 국내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를 심하고 앓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 일정이 밀리고 주택 거래도 급격하게 줄었다.

해외수주도 저유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정지 상태다.

문제는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의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법안까지 마련될 경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 시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부처 등에 투자 확대 등을 건의하는 움직임이 거세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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