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독식(?) 전기차보조금…국내 車산업 R&D에 써야”

  • 송고 2020.05.19 13:23
  • 수정 2020.05.19 15:39
  •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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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의 상생 전략-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선제적 대응'ⓒ한국자동차공학회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의 상생 전략-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선제적 대응'ⓒ한국자동차공학회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무리한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 선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그 재원을 투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충식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에서 “국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은 과도한 CO2 저감 목표에 근거한 이상적인 환경성만을 강조해 성숙하고 경제적인 내연기관차를 급격히 축소하고 무리한 전기동력차 보급 지원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난을 야기한다”라며 “향후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까지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현재와 같이 지급하면 53조원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국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을 테슬라가 차지하면서 올해 보조금만 1000억원을 받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부회장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지속적인 R&D 지원과 효율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일방적인 규제를 통해 개선이 아닌 산업계와 환경의 상호보완적인 방향의 개선을 근간으로 하는 상생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소전기차 기술 발표에 나선 김민수 서울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전기차가 효율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국내 수소전기차는 누적 약 7000대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수소 충전소가 약 20여개에 불과해 인프라 구축 등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 독일의 경우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수소전기차 산업의 주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과의 기술협력 및 제휴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기술 발표에 나선 황성호 성균관대 교수는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핵심부품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구매 보조금 및 혜택이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가 예정돼 있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합리적인 지급 방안 마련 및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전기차 분야의 기술개발 및 정책방안 마련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일원화가 절실하다”라며 “자율주행 기능 탑재 플랫폼으로 최적인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과의 연계/융합 연구를 통한 자율주행 전기차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내연기관 기술 발표에 나선 이기형 한양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재정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차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분간은 현금을 벌어오는 내연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어도 5년 이후까지는 높은 제조 비용과 한정된 수요로 인해 친환경차 적자가 불가피할 것”라며 “최근 다시 내연기관에 집중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연기관은 퇴출 대상이 아니라 수십년간 여전히 주요 동력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로드맵 발표는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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