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카드 내놓을까…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은

  • 입력 2020.05.22 14:48
  • 수정 2020.05.22 14:49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수출 급감에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 목소리 높아져 "금리 최대한 낮춰야"

이미 0%대 금리에 장단기 금리차 축소까지…코로나 재확산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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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열리는 한은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코로나 여파로 한국의 수출이 급감한데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미 0%대로 기준금리를 낮춘데다 3차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 등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마지막 카드가 될 추가 금리인하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관세청은 5월 1~20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3% 감소한 203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3월 0.7% 감소한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 24.3% 급감한데 이어 이달 1~10일 수출액은 46.3%나 줄었다. 이후 열흘간 감소폭은 다소 완화됐으나 이와 같은 추세라면 5월 월간 수출도 감소세는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최대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5.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하고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856%로 일주일 전 기록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복귀했고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097%)는 사상 최저치 기록을 갱신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중인데다 이미 0%대에 돌입한 기준금리의 추가인하에 대한 부담감도 통화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더이상의 금리인하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1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으로 0%대에 돌입했다.


현재 0.75%인 기준금리에 대해 25bp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긴 하나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시장의 자금유동성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면 단기로 자금을 빌려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낮은 금리의 단기자금을 빌려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며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대출을 통한 마진이 없다면 은행으로서는 대출에 나설 필요성이 사라진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으나 대출을 하면 은행이 차주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만큼 유동성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유럽중앙은행(-0.5%)과 일본중앙은행(-0.1%)이 더이상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양적완화 등의 금융정책을 확대하는 이유다.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최근 바뀌었다는 점도 위원 취임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강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국은행은 조윤제·서영경·주상영·고승범 등 4명의 신임 금통위원을 임명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산업은행은 바로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준비에 들어갔으며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도 우선 10조원 규모로 출범하나 필요할 경우 최대 20조원까지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가 더이상의 재확산 없이 진정되고 초·중·고의 등교수업에서도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금융당국은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에 집중하고 기준금리 인하는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 최근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유럽에 이어 남미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진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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