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규제위주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야"
- 송고 2020.05.25 13:00
- 수정 2020.05.25 11:19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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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경제위기 극복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 건의
수도권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물경제 침체는 주택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협회는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금융세제·지원 등 10개 과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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