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구체적 윤곽 나왔다

  • 입력 2020.07.16 10:58
  • 수정 2020.07.16 11:08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녹색생태계 회복, 신재생에너지 확산, 그린모빌리티 확대 추진

성윤모 장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좌우하는 시대”

2020~2025년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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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사업의 구체적 윤곽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및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다.


그린뉴딜 핵심 내용은 ▲녹색생태계 회복 ▲신재생에너지 확산 ▲그린모빌리티 확대 ▲녹색산업 혁신으로 요약된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조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녹색생태계 회복은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조성, 국립공원 16개소 및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은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전년대비 3배 이상 확충(12.7GW→ 42.7GW)하고,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한다.


그린모빌리티 확대는 미래차 133만대 보급(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및 충전 인프라(전기충전기 4.5만대·수소충전기 450대·수소생산기지)를 확충한다.


녹색산업 혁신은 스마트 그린산단 10개 구축, 1조9000억원 규모 녹색 융자 공급, 5대 선도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5개소 구축, 클린팩토리 1750개소 구축 등이다.


정부는 과감한 녹색전환을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 기후·환경위기 대응 안전망을 강화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 확장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 사업이 다수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드는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공공 임대주택 22.5만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동, 문화시설 100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친환경 그린 스쿨,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 학교시설 복합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개를 조성한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한다.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확장한다.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환경부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환경부

◆ 2025년까지 수소 시범도시 6곳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RE100 이행수단(제3자 PPA)을 마련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수소도시 조성에 이어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 2조원 투입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모두 신규 사업으로 올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5만대(급속), 수소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녹색융자 1조9000억원, 2150억원 규모 민관 합동펀드 조성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연료전지, ESS 활용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 대상으로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과 클린 팩토리(1750개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환경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및 CO2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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