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급팽창…기업은행 '양날의 검'

  • 송고 2020.07.20 13:42
  • 수정 2020.07.20 13:43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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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공급 늘리자" 올해만 네 번째 유상증자 상반기까지 1조 증자

수익성 성장 요인이지만, 건전성 리스크 확대 영향도…하반기부터는 자산건전성 중요

늘어난 정부지원 자금이 요주의이하 여신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주로 흘러들어갈 전망도 동시에 나오면서 건전성 우려도 덩달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bn

늘어난 정부지원 자금이 요주의이하 여신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주로 흘러들어갈 전망도 동시에 나오면서 건전성 우려도 덩달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bn

IBK기업은행이 정책지원을 위한 연이은 유상증자를 통해 높은 수익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늘어난 정부지원 자금이 요주의이하 여신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주로 흘러들어갈 전망도 동시에 나오면서 건전성 우려도 덩달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사실상 기업은행에 대한 네 번째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4845억원의 기업은행 증자금을 포함했다.


정부는 지난 4월에만 두 차례(2640억원·4125억 원), 6월에도 한차례(178억원)를 통해 상반기에만 총 784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번 예산 규모를 더하면 연내 1조원 이상의 증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고자 하반기 자본확충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보증부 대출이 공급될 때마다 기업은행은 증자를 통해 몸집을 불려왔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업은행의 대출성장률은 2.2%에 불과했지만, 현재 시장이 내다보는 연간 성장률은 8~10%까지 확대됐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이자율과 저원가성 자금조달 덕분에 순이자마진이 시중은행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 여신 비중이 높은 특성상 자산건전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실제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주요 전방 산업의 업황이 꺾이면서 제조업과 조선·철강·해운·건설 등 고위험 업종 대부분의 요주의이하 여신비율은 상승하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환 능력이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 여신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기관의 존재 목적에 맞춰 대출을 중점적으로 받다 보니 일반 은행에 비해 신용이 떨어지는 차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시중은행의 두 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중 1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의 비율은 0.57%로 4대 은행 평균(0.29%) 대비 0.28%포인트나 높았다.


기업들의 대출 상환 여력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현실은 앞으로의 염려를 더 키우는 대목이다. 실제 생계형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차주들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난 달 자금사정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6으로 전월(68) 대비 2포인트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치던 2008년 12월(6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 자금 지원에 대한 구조적인 리스크도 있다. 현재는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만기 연장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자산 건전성이 눈에 띄게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자산 건전성과 자본 여력이 약한 기업은행에는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 건전성 악화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하지만, 기업은행에는 정책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자본비율 하락 압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자금 지원은 기업은행의 성장을 독려시키는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전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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