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사모펀드 사고가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는 계기로 긍적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6조원 대에 육박하는 사모펀드의 연쇄적 사고가 향후 자산관리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아예 사장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번지고 있다.

정반대의 해석도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는 논지다. 현재까지 사모펀드 사고가 정부의 금융정책의 실패와 함께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전제에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사고 발생 빈도는 6월 이후 급격히 늘어나면서 향후 추가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도 사모펀드 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감지된다.

올해 초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고 이후 월 2000~3000억원 수준에서 환매 중단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6월에는 2조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모펀드 판매 절대 규모가 큰 것도 문제다. 5대 금융그룹(신한·KB·하나·우리·NH)의 판매잔액(개인+법인)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6조원이다. 이는 5대 금융그룹 자기자본의 28.1%, 지난해 순이익의 두 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환매중단 사모펀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커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48.9% 배상을 요구했지만,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요구 비율을 100%로 늘렸다.

여기에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금융사고 피해 책임 강화 등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단기적으로 자산관리 수익 감소, 각종 비용 증가 등으로 은행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쇄적인 사모펀드 사고는 손실 규모를 벗어나 은행, 증권회사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며 "자산관리 사업의 향후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부정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 서 연구원은 "우려와 달리 향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환매 중단된 펀드 규모는 5대 금융그룹 기준으로 2조6000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을 50%로 가정하더라도 전체 손익의 10%, 자기자본의 1%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환매중단 사고 규모는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펀드의 만기가 대부분 1년 내외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추가 환매중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국의 규제도 소비자보호 정도를 높여 시장 참여율을 높일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정책 중심의 금융 규제에서 금융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 규제 강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도 마련되는 등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자산관리 수익 감소, 각종 비용 증가 등으로 은행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 연구원은 "순이자마진과 수수료 등 가격 정상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재 국내 은행 주가의 상승에 필요한 것이 이익 개선보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이익 구조의 안정화, 이에 따른 배당성향 제고에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 등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은행업종 주가 재평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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