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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현금을 사용한 조세회피 거래가 심각한 경제일 경우 CBDC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에 실린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현금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현금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는 경제에 비해 사회후생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BDC를 도입해 이에 이자를 지급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개선되고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이는 CBDC에 지급되는 이자가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을 줄이면서 조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으나 CBDC를 사용한 거래는 조세회피가 불가능한 모형을 설정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돈세탁 방지 등 은행계좌에 적용하는 규제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 CBDC에 조세회피가 불가능한 모형을 설정했다"며 "CBDC 사용시 어느 정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회피 범죄와 관련한 현금의 문제점 등을 들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자는 주장도 있고 조세회피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연구모델을 설정했다"며 "현금과 동일하게 CBDC에 완전한 익명성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여러가지 함의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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