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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자영업자 김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생전에 빌린 은행대출 4000만원까지 떠안게 됐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가계 사정에 어린 두 자녀까지 홀로 키워야 하는 막막한 상황. 그러던 중 남편이 대출 시에 들어 둔 신용생명보험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해 빚 부담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은행 가계대출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982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6000억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은 대한민국의 가계 경제는 날로 힘겨운 분위기다. 여기에 부동자산 중 최고라 여기는 아파트 매매, 전세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보금자리를 위한 대출을 끌어안은 이들의 부담이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대출금과 함께 무거운 한숨을 쉬게 하는 건 또 있다.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채무부담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채무상속 때문이다. 기혼의 경우라면 배우자와 자녀 등 1순위 상속자부터 순차적으로 빚 대물림의 고통이 이어진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늘어… 사망 후 3개월 신고기간 못 지키면 그대로 부담

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건수가 각각 55.7%, 66.5% 증가했다. 특히 경기침체가 지속됐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28%, 26% 크게 증가했다. 2018년 4분기는 빈곤층 가구 소득이 전년대비 17.7% 줄어든 시점이다.

부모의 재산 중 채권 또는 자산이 있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상속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등을 통해 빚의 대물림을 방지한다. 그렇지만 1순위 상속자가 채무상속을 거절하더라도 2순위, 3순위 상속자에게 꾸준히 부담은 이어진다. 게다가 한정승인제도는 사망한 때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까지 전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른 채 빚을 대물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채무자가 불행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남은 가족에게 빚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사후 조치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신용보험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사망이나 상해, 실업 등 보험사고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 잔액 전부 또는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채무상속 방지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신용보험' 국내 인지도 낮아

신용보험은 전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활용도 역시 뚜렷하다. 글로벌보험사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지난해 26개국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신용보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대출 잔액의 44%가 신용보험으로 보장받고 있다(2016년, 40개국 집계). 반면 국내 신용보험 인지도는 40%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꾸준히 가계 빚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창구에서 해당 보험의 설명을 가입하거나 금융기관과 보험사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은행방문이 어려운 가운데, 핀테크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굳이 보험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채무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출시됐다.

핀테크 기업 핀다는 자사 앱을 통해 대출을 받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채무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핀다대출안심플랜'은 핀다에서 대출을 받은 사용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해를 입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글로벌 보험사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IV(갱신형)' 상품을 통해 제공된다.

핀다는 핀다 앱을 통해서 대출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합적으로 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나의대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연체 방지 알림 △월별 추가대출가능성 등 새로운 기능과 △이자 납기일 알림 서비스 △여윳돈 상환 계산기 등 지능적인 대출 관리 기능을 갖췄다.

이혜민 핀다 대표는 "올 한해 동안 많은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비대면 비교대출서비스가 성장함과 동시에 고객의 채무 걱정을 덜어드릴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왔다"며 "피할 수 없는 가계대출이 증가함에 따른 최소한의 대출안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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