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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각국이 디지털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oin)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나 내년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과의 CBDC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CBDC와 관련해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제도의 정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출범한 한국은행은 내년 말까지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진행을 목표로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수요와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그러나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만큼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법률적 필요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지급체계가 잘 갖춰져서 빨리 상용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CBDC 3단계 계획에 따라 1단계는 종료됐고 내년에는 파일럿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지급결제 제도가 우리만큼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봐야 한다"며 "다른 중앙은행보다 연구개발 속도가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우 선전시 시민 5만명을 추첨해 1인당 200위안의 디지털위안을 지급하는 공개테스트를 실시한데 이어 디지털위안화를 법정통화에 추가하는 법안을 공표했다.

오는 2022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위안화를 공식 사용할 예정인 중국은 이를 통해 위안화를 국제화하고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66개국 중앙은행 중 80%가 CBDC 연구에 돌입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결제가 강조됨에 따라 CBDC에 대한 연구와 도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독일의 도이체방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선점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뒤처지면 다른 나라의 디지털 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바하마 중앙은행이 샌드달러(Sand Dollar)를 공식 CBDC로 발행하며 세계 최초로 CBDC의 상용화를 선언한데 이어 중국·브라질은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등 CBDC 상용화 경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디지털 화폐와 달리 공식 통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기존 화폐의 경우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나 CBDC는 설계에 따라 자금출처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CBDC가 당장 기존 화폐를 대체하기에는 보안체계 구축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은 상황이며 한국은행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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