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 마무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은성수(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회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월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재개 시기를 두 차례 연장했다.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전까지 개인과 기관 간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그는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할 것"일며 "시장 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한국판 뉴딜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계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