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금액과 위반행위 반복성 등에 따라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이내,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도 다음달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