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부업체의 대출 문이 더 좁아질 우려가 크다.ⓒ픽사베이

지난 한 해 동안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가 12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며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법 사채시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문제는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부업체의 대출 문이 더 좁아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9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체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8만∼12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최근 3년 안에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적 있는 저신용자 1만787명과 대부업체 18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동 추정치는 1년 전보다 1만 명 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연중 신규 대출자가 전년대비 21.4%p(6억7000만명)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사태로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135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한 것을 고려하면 불법 사금융 이동 규모가 전년에 비해 늘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금융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 신청 고객 수, 승인 고객 수는 각각 68.5%, 77.0% 감소했다.

승인율이 감소한 이유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관리(49.1%)', '채무자의 상환능력 감소(27.7%)', '향후 추가금리 인하 시 소급적용 우려(12.5%)' 등이었다.

연구원 측은 "불법 사금융임을 알고도 빌렸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점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함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특히 불법 사채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 수준은 생각 이상으로 높았다.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규제에도 불법 사금융 이용자 70%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240% 이상 초고금리 이자내는 비율도 12.3%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겠다고 했지만 사금융 이용자의 고금리 피해는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2금융권에선 올 하반기 시행될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7일부터 최고금리를 20%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금융권에선 경제여건에 맞지 않은 무리한 최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상황에 맞춰 최고금리 규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취약계층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금융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금융접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출구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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