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세대 실손, 성공 '치트키'

  • 입력 2021.07.22 15:19
  • 수정 2021.07.22 15:22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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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정 금융증권부 기자ⓒebn안다정 금융증권부 기자ⓒebn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지 22일 째다. 20세기에 출시된 실손보험이 22년을 지나 21세기에도 판매되고 있다.


지속된 기간이 22년째지만, 그 위상은 달라졌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성화재가 1999년 첫 출시한 후 불티나게 팔려 현재는 350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명명되는 이유도 실손보험 없이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다만 실손보험은 현재로썬 보험사에게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정책성 민영보험으로 첫발을 뗐지만, 손해율이 극심해 보험사에 적자만 안기는 상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실손보험 가입자의 80% 수준이 손해보험사에 몰려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곳은 현재 총 15곳으로, 손해보험사 10곳, 생명보험사 5곳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곳이 넘는 보험사에서 판매됐지만 올해에만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실손 판매를 중단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15곳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4세대 실손 출시 전부터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험사의 인수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라는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보험사는 선뜻 실손 인수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합산비율이 100이 넘어가는 등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한시적으로 줄었지만, 비급여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거나 의료계의 모럴 해저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질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수 기준을 완화하라는 건 보험사가 모든 손실을 떠안으라고 종용하는 것에 가깝다. 당국도 보험사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실손보험의 계속된 적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체는 누구일까. 다름 아닌 소비자일 것이다. 최근 들어 20대들도 실손에 가입하려면 3개월 내로 병원에 방문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돈다. 사회 초년생들이 실손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직접적인 이유는 보험사의 인수 기준 강화이지만, 가입 기준이 올라가는 건 결국 의료계의 모럴 해저드가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도출되지 않는 이상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를 받는 구조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사건이 발생한 근원을 찾아내 뿌리 뽑아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이 성공하려면 실손보험 판매사를 다그칠 게 아니라의료계의 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부터 구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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