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국감서 사고·사망 송곳질문 '주목'

  • 송고 2021.10.01 10:06
  • 수정 2021.10.01 10:11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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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환노위 국감에 '광주붕괴사고' HDC현산 대표 출석

현장 안전관리 문제 주요 이슈 다뤄질 듯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오늘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이 시작됐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건설업계에서는 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5일 국토교통위원회, 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건설사 대표 중에서는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이 각각 증인 명단에 올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의원들의 책임 추궁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고로만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 사망사고 등 재해와 관련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이번 국감에서 건설사 최고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권 사장이 유일하다.


올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물산의 경우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대신 김규덕 전무로 증인이 교체됐다.


환노위 소속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는 2017년 812건에서 지난해 170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862건에 이른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20대 건설사에선 189명의 사망자가, 8044명의 부상자가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승인 기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현대건설(23명)이다. 부상자까지 범위를 넓히면 GS건설(1476건), 대우건설(960건), DL이앤씨(681건) 순이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 외에 주요 건설사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 문제는 매년 이슈인데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앞두고 있어 국감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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