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이 15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2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건부 합병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운수권은 국가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양사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독과점 해소 차원에서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운항횟수나 슬롯 점유율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이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에 어떻게 이야기 해 왔냐'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운수권과 슬롯은 국가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항사도 고려해야 해 공정위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국가별 항공산업 경쟁은 주요 메이저 케리어가 중심"이라며 "양사 슬롯 점유율은 대한항공이 25%, 아시아나가 14%로 합쳐 39%(인천국제공항 기준)"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항공사들이 자국 공항에서 허용되고 있는 슬롯 점유율은 통상적으로 50~60%"라고 덧붙였다.

'통합항공사 제한이 되면 인천공항 발전에도 제한이 있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양사 합병은 항공산업의 환승객 등 특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는 통합 과정 지연에 따른 대한항공의 적자 발생 문제, 양 항공사의 인수 합병 문제를 시장의 독과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산업 경쟁력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봐야한다는 등의 지적도 나왔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 참석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양사 합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지금도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양사 통합으로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 협상력)가 좋아지면서 향후 기종 도입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항공사는 통폐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조치를 하지 못해 점점 경쟁에서 처지는 결과를 낳지 않나 해 답답함에 공개적으로 읍소한 것"이라며 "산업은행은 합병 주체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할 수 없고 공정위원장이랑 협의할 위치도 아니라 답답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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