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 신고수리 지연에 형평성 논란 제기

  • 송고 2021.11.02 16:22
  • 수정 2021.11.02 16:29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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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과 코인원 9월 9일과 10일 각각 신고서 접수

상장 코인수·대주주 적격성, 신고수리 연기 영향 추측

"신고수리 결정 늦어질수록 업비트 독점 심해질 것" 우려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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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결정이 늦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처리 업무가 많아 수리 일정이 밀린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늦은 신고수리로 업비트의 독점 체제만 심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와 '코빗' 두 곳뿐이다.


업비트는 지난 8월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지 29일 만인 지난 9월 17일 수리 결정이 났다. 코빗도 지난 9월 10일 신고서를 접수한 뒤 22일 만인 지난달 1일 신고 수리 결정 통보를 받았다.


반면 빗썸은 지난 9월 9일, 코인원은 하루 뒤인 10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신고 수리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행 규정상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이를 심사하고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현재 FIU의 신고 수리 기준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없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빗썸과 코인원의 심사가 지연되는 요인중 하나로 상장 코인수를 꼽는다.


실제 이날 기준 빗썸과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은 각각 180개, 194개로 업비트(160개)와 코빗(66개)에 비해 많다.


아울러 빗썸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과 함께 복잡한 지배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지난 7월 빗썸코인(BXA토큰) 상장 관련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 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향후 1~2주 안에는 빗썸과 코인원의 신고수리가 결정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감 기간이 겹치면서 빗썸과 코인원의 신고수리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1~2주 안에는 신고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업비트 신고수리 결정과 관련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의 경우 지난 2018년 자전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2심이 진행 중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는 금융당국이 특금법 적용부터 신고수리까지 업비트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분위기가 이미 팽배하다"며 "다른 거래소들의 신고수리 결정이 늦어질수록 업비트의 독점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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