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친시장發 금감원 감독기능 약화, 동의 어렵다"

  • 송고 2021.12.21 14:00
  • 수정 2021.12.21 14:00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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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능, 사전적·사후적 총 두 가지

"조화·균형으로 금감원 감독 기능 강화"

정은보 금감원장은 올해 8월에 취임해 4개월째 금감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취임 후 인사 쇄신, 시장 리스크 요인 점검 및 현안 대응을 진행했다. 11월부터는 총 11회에 걸쳐 금융사 CEO와의 만남을 갖고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연합

정은보 금감원장은 올해 8월에 취임해 4개월째 금감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취임 후 인사 쇄신, 시장 리스크 요인 점검 및 현안 대응을 진행했다. 11월부터는 총 11회에 걸쳐 금융사 CEO와의 만남을 갖고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연합

"친시장 행보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21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21년 금감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친시장 행보와 관련해 제기된 감독 기능 약화 우려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은보 원장은 "우선 금감원의 기본 역할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어떤 시장 또는 기업 금융사회사의 리스크 사전적 지도, 다른 하나는 사전적 지도 또는 법령 테두리를 벗어나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한 사후적인 감독이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기능이 두 가지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 원장의 신념이다. 정 원장은 "금감원 감독 기능은 사후적 기능 하나만으로 완벽할 수 없고, 사전적 지도만으로도 완벽할 수 없다"며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조화롭게 균형해 역할을 할 수록금감원의 시장 내 감독 기능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원장은 "우선 소비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절대 사후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될 수 없고, 사전적인 제조 판매, 사후 관리, 이런 전 과정에 걸쳐 사전적 보호, 예방적 조치 이런 것들이 잘 선행돼야 소비자 보호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사전적 예방, 소비자 보호 조치 또 사후적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올해 8월에 취임해 4개월째 금감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취임 후 인사 쇄신, 시장 리스크 요인 점검 및 현안 대응을 진행했다. 11월부터는 총 11회에 걸쳐 금융사 CEO와의 만남을 갖고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향후 금감원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 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힘 쓸 예정이다. 정 원장은 "내년에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은 녹록지 않으리라 생각된다"며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중국 정치 경제 복합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 원장은 "급증한 민간 부채, 자산 가격이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해 금감원은 내년에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사전적 예방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 육성 등을 육성하겠다"고 청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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