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EBN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에 진출한 핀테크 기업들에게 생애주기별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을 꼬집으며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장을 비롯해 김태훈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쿠팡페이, 에프엔에스벨류, 해빗팩토리, 아이지넷, 뱅큐 등 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핀테크 혁신성장 지원이 주제인 만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 원장은 "국내 핀테크 산업이 2014년 금융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전 세계 핀테크 유니콘 94개사 중 한국기업은 아직 단 하나에 불과하다"며 "국내 핀테크 서비스의 다양성과 혁신성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발표한 '2021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핀테크 사업체는 500여개사, 업계 종사자 수는 1만6000여명에 이르고 투자금액은 약 2조원 규모에 달한다.

아직은 핀테크에 대한 규제보다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핀테크 업계의 주장에 화답한 것이다.

정 원장은 혁신기업들을 위해 '창업-성장-성숙'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start-up)이 안심하고 도전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창업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수료자에게 서울시장과 금감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핀테크 업계가 금융·IT 관련 규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이를 돕겠다고 전했다. 20년 이상의 감독, 검사 경력이 있는 금감원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의 컨설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검증된 혁신기술을 시범운영한 결과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보원·신정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파인더'를 출범해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육성 지원법에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 손실이 생겨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은 면책하는 등 내용을 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 원장은 또 코넥스 시장이 핀테크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넥스 시장이 혁신기업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 시장 이전상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은행, 성장금융 및 디캠프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지원을 약속한 정 원장은 끝으로 머지포인트 사태의 뼈아픈 경험을 꼬집으며 업계에 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신뢰를 잃는 경우 핀테크 산업 또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혁신성장 지원과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난 정 원장은 "핀테크의 경우 혁신금융과 관련된 여러가지 필요성들이 제기됐고 빅테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금융회사들 간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 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맞춤형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원칙적으로 보면 소위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가 이뤄질 수 잇도록 관련된 제도들의 정합성을 만들어나가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정책적, 감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한 핀테크 및 빅테크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의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전체적으로 제도를 합리화시켜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규제를 하는 이유는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가장 큰 두축"이라며 "소비자보호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혁신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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