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 포스터ⓒ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기반시설(도로‧공원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은 20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서 연 이자율 2.9%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5만호 공급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3080+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주택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1만㎡ 이상)에 비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의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융자를 신설했으며 지난 4년간 사업지 180곳에 총 1조219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사업비 융자 수요의 급증하였음에도 재정여건상 사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기금 편성이 어려움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으로 사업비 융자를 확대하게 됐다.

이에 정부 공적기금 운용 업무의 위탁기관인 HUG(대출보증)와 기업은행(저금리 대출)이 협업하여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을 시행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다. 기금 융자액 증가규모는 지난 2018년 675억원에서 지난해 4094억원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HUG와 기업은행은 20일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HUG의 대출보증을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기업은행이 저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연 이자율 2.9%(‘22.1월 기준)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90%)이 가능하며 HUG에서 사업비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 실행까지 약 1~2개월 소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단,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가 적합한 자금 조달방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LH 등 공공시행자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