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완성차 “적극 환영”

  • 송고 2022.03.18 07:48
  • 수정 2022.03.18 07:50
  •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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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5년, 10만km이하 차량 대상 한 인증 중고차 사업 추진



벤츠 인증중고차 매장ⓒ벤츠코리아

벤츠 인증중고차 매장ⓒ벤츠코리아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열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이 소상공인 비중이 작아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제품 신뢰 학보와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심의위는 향후 현대차와 기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완성차 업계는 이날 심의위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완성차 업체들은 심의위의 결정을 준수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선택폭 확대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대 등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5년, 10만km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인증 중고차 사업 추진 △단계적 시장 진출 △대상이외 물량의 경매 등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한 공급 △중고차 판매원 대상 신기술, 고객 응대 교육 지원 등 상생안 이행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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