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자료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해 유죄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BBQ가 원고인 다른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양측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무죄 결론을 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BBQ 직원의 계정으로 경쟁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 기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박 회장이 사내 정보전략팀장에게 BBQ 직원의 아이디·비밀번호·내부 전산망 주소 등이 담긴 쪽지를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당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에 박 회장이 정보통신망법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BBQ와 bhc간 남아있는 소송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빼갔다는 이유로 bhc와의 전면전을 8년간 벌여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8년여간 벌인 고소·고발과 재판 등 법적공방만 21건에 달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BBQ가 bhc 회장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해도 이것은 BBQ-bhc 기업간 걸려있는 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진 않다"면서도 "BBQ가 이번 재판 결과를 다른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BQ와 bhc는 이달 28일 상품물류용역계약 관련 소송 2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BBQ는 이날 판결에 대해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죄판결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에 향배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hc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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