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시적 공매도 금지·증안펀드 투입해야"

  • 송고 2022.07.25 12:31
  • 수정 2022.07.25 13:41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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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거래소 방문…"정부 방치가 증시 불안정 가속"

韓증시 저평가 해소 위해 불투명·불공정 개선 재차 강조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왼쪽부터)·박찬대 의원·이재명 의원·박성준 의원이 증시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EBN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왼쪽부터)·박찬대 의원·이재명 의원·박성준 의원이 증시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EBN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불투명·불공정을 꼽고 증시 안정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속한 증시안정 펀드 투입을 강조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의원은 "빨간 넥타이를 매고 거래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현재 주식시장은 상전벽해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경제는 심리고 심리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자산시장"이라며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방치적 태도를 보이면서 심리적 불안을 키우고 결국 시장 폭락으로 이어지며 주식시장 참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런 정책은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10조원이 넘게 조성해놨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25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EBN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25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EBN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불공정·불투명성을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매도는 개인과 법인간 불평등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를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늦었지만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의 손해가 막심한 문제, 공모주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거의 기회를 주지 않는 문제, 주가 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불투명한 시장을 개선하는데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안 펀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늦었지만 증시안정 펀드가 지금이라도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관련해 "금리차이에 따라 자본 유출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금리 역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또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서민 금융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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