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할 것"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8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관계기간 합동회의에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확정했다. 골자는 불법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분기부터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된다. 이어 4분기에는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상세 보고의무 신설, 개인공매도 담보비율 인하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