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호 공급] 도심 정비에 '신탁사' 참여 추진…사업 3년 단축

전문 개발기관 사업 참여 촉진

전문성 제고로 사업 기간 3년 이상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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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도심 정비사업에 전문개발기관(신탁사)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정비사업의 경우 일부 조합의 전문성, 투명성 부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조합원 뿐만 아니라 분양을 기다린 수요자들의 피해가 크다.

이에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여 정비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조합 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주민 희망시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 및 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또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조합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이 이뤄지며,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