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약속이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에 1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빠진데다 종합계획 수립 시점마저 2024년 중으로 미뤄지면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상승세를 탔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아파트값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첫 삽은 떠지지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부동산R114 시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지난 12일 기준 보합(0.00%)에서 19일 기준 0.0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0.04%)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이어 평촌(-0.02%), 산본(-0.01%) 순이었습니다. 일산과 중동은 보합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분당의 아파트값은 지난달 18일 보합을 기록한 직후 -0.02%, -0.01%, -0.02%, -0.07%씩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평촌신도시가 속한 안양시 동안구(-0.11%→-0.15%),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0.05%→-0.13%), 중동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시(-0.06%→-0.07%)도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그 전주와 비교해 일제히 하락 폭이 확대됐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일산서구(-0.02%→-0.05%)와 일산동구(-0.01%→-0.02%)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고 대선 이후에는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면서다.

하지만 지난 16일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서 1기 신도시에 종합계획 수립 시점이 2024년 중으로 제시되자 애초 기대보다 시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마스터플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일대 매물은 '던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8·16 대책' 발표 당일 대비 이날 경기도 군포시와 고양시 일산서구의 아파트 매물은 각각 5.8%,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양시 일산동구와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분당구의 매물도 닷새 만에 각각 3.9%, 2.8%, 2.5% 늘었다.

매물은 증가세지만 매매 건수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분당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3월 235건에서 4월 222건, 5월 165건, 6월 72건을 기록했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이 남아 있긴 하지만 7월에는 30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실거래 가격도 뚝 떨어졌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8단지 제일아파트 전용 101.91㎡는 이달 6일 10억원(13층)에 중개 매매되면서 지난 5월 중순에 성사된 계약의 매매액 12억원(7층) 대비 2억원 하락했다. 현재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 4층은 9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매수 심리 위축과 거래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지고, 특히 1기 신도시는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도 애초보다 미뤄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면서 아파트값이 한동안 약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개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 16일 발표한 5년 간 주택공급 계획 물량 270만 가구에 1기 신도시 재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대로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더라도 2027년까지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섞이면서다.

여기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10년 이상 걸리는데 도시계획을 새로 짜면서 5년 내에 착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전언도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미루기'가 아니라며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도시 인프라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2024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도 나섰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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