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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처리 속도가 크게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처리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7855건에 달했다.

29일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금감원 민원 중 전문위원 조정을 받는 민원은 극소수였다.

지난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 건수는 ▲2017년 25205건 ▲2018년 28118건 ▲2019년 29622건 ▲2020년 32130건 ▲2021년 30495건 ▲2022년 상반기 22490건으로 2020년부터는 매년 3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쟁민원 중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 수는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2021년 29건 ▲2022년 상반기 4건에 불과했다.

민원 처리일수가 ▲2017년 24.4일 ▲2018년 34.3일 ▲2019년 49.0일 ▲2020년 58.7일로 해마다 10일씩 증가하다 작년 2021년에는 93.3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91.7일 소요되어 2017년 대비 약 3.8배 가량 기간이 늘어났다.

특히 ‘은행·중소서민20 권역의 처리기간은 2017년 31.4일이었으나 2020년엔 81.5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에는 152.5일 2022년 상반기는 181.6일로 2017년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업권별 분쟁민원 미처리 건수도 ▲2017년 0건 ▲2018년 1316건 ▲2019년 155건 ▲2020년 694건 ▲2021년 2900건 ▲2022년 상반기 7855건으로 크게 증가해 지난 5년 간 총 12920건이나 되는 민원이 처리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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